집을 이사가게 되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들리거나 민원24와 같은 어플을 이용해서 집을 이사했음을 알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 번 이사를 하시고 젊을 때부터 자취를 하셨던 분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익숙해서 이사하고나서 바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처음 이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이걸 왜 해야하는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와 신청방법 신청해야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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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입신고 확정일지에 대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월세를 하든 전세를 하든 보증금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물론 전세와 다르게 월세는 작으면 30만원 수준에서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500만원 또는 1000만원 가량이 들어가는 만큼 이 보증금을 월세나 전세 이후에도 안전하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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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적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세사기라던가 전세의 임대인이 파산을 한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둘은 꼭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확정일자에 대해서
우선 확정일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확정일자란 이사 확정일자를 주민센터로부터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로부터 이사에 대해서 확정을 받음으로써 계약을 한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증인 증빙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확정일자가 있어야지만 혹여나 발생할 수도 있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집자체가 경매나 공매로 가더라도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전입신고만 진행하고 확정일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이사를 계획중에 있거나 이사를 간 분들은 전입신고와 더불어서 확정일자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입신고에 대해서
전입신고란 이사를 하고나서 이사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거주지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어플을 통해서 진행하는 신고를 말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이사하고나서 앞서 말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14일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5만원 이하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 때문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한다기 보다는 전입시고를 해야만 나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이사한 집에 대해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임대인, 즉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에 맞추어서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임대차 기간 이후에 보증금을 받을 때 이 보증금을 이전된 집주인이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사를 해서 살고있음에도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대항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우선변제권 효력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앞서 알아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함께 이루어져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저일자는 꼭 이사하고나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죠.
우선변제권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우선변제권으나 내가 살고있는 이 임대집이 경매나 공매로 갔을 때에 나의 보증금을 우선으로 돌려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쨋든간에 이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이외의 다른 전입신고 해야하는 이유로는 요즘에는 다양한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도울 수 있는 현금성 복지정책이 있는 만큼 이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당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
2.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방법은 간단하게 처리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가시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도와줍니다.
그 후에 이를 제출하면 주민센터의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도와줄텐데요.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은 전입신고를 민원24를 통해서 진행하시면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에 대한 증빙을 받아야하므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방법이겠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한 이를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이사를 가면 이래저래 바쁜 일들이 발생해서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를 빠르게 처리해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여러 복지정책들을 받기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 정보 |
| 확정일자란 | 이사 확정일자를 주민센터로부터 확인을 받는 것
주민센터로부터 이사에 대해서 확정을 받음으로써 계약을 한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증인 증빙이 가능하다는 것 |
| 전입신고란 | 이사를 하고나서 이사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거주지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어플을 통해서 진행하는 신고 |
|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가시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필요한 서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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