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투잡을 고민하고 실제로 여러 투잡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는 가정을 이끌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텐데요.
이는 굳이 일반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나 공무원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부업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어, 다른 소득원을 찾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쿠팡알바를 포함한 부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기준은 확실하게 넘지만 않는다면 공무원 쿠팡알바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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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쿠팡알바 가능한지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정성과 전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특정한 조건 하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물론 이 예외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쿠팡알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미가입되는 조건까지만 일을 하시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공무원이 쿠팡 알바 같은 부업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쿠팡 알바로 인한 국민연금 중복 가입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월 60시간 미만 또는 월 7일 이하로 근무하여 4대 보험 가입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 60시간이라고 한다면 공무원 분들이 쉬는 날 주말근무를 하더라도 7일정도만 일을 한다면 충분히 공무원 쿠팡알바가 가능한 것이죠.
2. 공무원 부업 주의사항
공무원 신분으로 쿠팡알바와 같은 투잡을 진행할 때에는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정도는 조심해서 투잡을 진행해야합니다.
그 중에서도
- 4대 보험 문제: 공무원 특성상 4대보험에 잡히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나 계좌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완벽하게 조심히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알바이면서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쿠팡알바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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