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
결론만 말하자면 우선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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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 의미없다
전입신고는 안하고 확정일자라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결국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함일텐데요.
다만 이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확정일자 이외에도 다른 조건들이 필요로 합니다.
우선 확정일자와 더불어서, 전입신고와 더불어서 해당 주택을 점유하여야하는데요. 따라서 전입신고나 점유 둘 중 하나라도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항요건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사를 한 다음에는 꼭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당부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전입신고와 더불어서 점유를 갖춘 날을 기준으로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미루게 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 순서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한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해도 괜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만,
확정일자만 먼저 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권에 대한 권리순서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하지 않아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만 한다고 해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입신고없이 확정일자는 가능하다. 다만 의미는 없다.
빠르게 이사간 날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고, 상황이 여의치않다면 최대한 빠르게라도 신청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다.
2. 월세도 확정일자 받나요
비슷하게 자주 묻는 질문으로 월세도 확정일자 받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세던 전세던 상관없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요건을 채우게 되면 대항력과 더불어서 우선변제권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월세계약해서 사시는 분들도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를 하고나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놓치지 말고 제떼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 정보 |
|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신청가능? | 확정일자만 먼저 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권에 대한 권리순서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님 |
| 월세 확정일자 받는지 | 월세도 상관없이 확정일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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