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고나면 꼭 빠르게 처리해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임대차계약신고가 필수적인데요.
이 신고들은 이사하고나서 그 지역 근처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 등으로 쉽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워낙 이사하는 것이 이래저래 신경써야하는 것들이 많고 평상시 직장과 더불어서 이사까지 신경써야하다보니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같은 것들은 자연히 미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입신고 신고 14일을 넘어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전입신고를 하려는 분들은 혹시나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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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금 보호 불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월세든 전세든 그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증금 보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월세던 전세던 보증금은 필수로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그나마 원룸이야 보증금이 몇십만원 단위에서 커도 500만원 수준이어서 혹시나 보증금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인생에 타격을 끼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소중한 돈이니 무조건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몇천만원이 훌쩍 넘는 돈이어서 보증금 보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전입신고 안하면 대항력 부분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부여하는 법인데요. 이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보호가 가능한 것이죠.
혹시나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변제로 확보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2. 연말정산 공제하기가 어려움
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직장인 분들의 경우 월세는 소비에서 큰 축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연말정산을 받을 때에 월세가 포함되면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서 월세를 내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를 내고 살더라도 그 부분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하고나서 바쁘다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어느 새 전입신고를 안하고 산지 몇 달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이사를 하고나서 잠깐 시간을 내어서 바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과태료 부과 가능성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14일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태료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과태료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 거부 및 기피할 때에는 50만원, 공고된 자 중에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는데요.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역 주민센터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때문에 과태료를 고려해서라도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2. 전입신고 못하는 상황에서는 ?
간혹가다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한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특히나 오피스텔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례를 들자면 오피스텔 자체가 일반 임대사업자의 업무용 물건으로 잡혀있어서 거주가 불가능하기에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라던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오피스텔을 거주목적으로 빌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어쨋든 그래도 저렴하게 좋은 곳에서 살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득인 부분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어쨋든 주거용으로 사용하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이용중이던 임대인은 세금과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거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보다 좋은 건 이런 집은 들어가서 살지 않는 것이 죻죠.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집을 조금 저렴하다고 들어갔다가 여러 상황으로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방은 세상에 많습니다.
3. 전입신고 언제 신청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걸까요 ?
전입신고는 2주내에 꼭 하셔야합니다. 이사를 했는데도 14일 이후에도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14일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워낙 주택과 관련된 고액 사기라던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더욱 조심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와 전입신고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입신고 안하면 | 정보 |
| 전입신고 안하면? |
|
| 전입신고 신청 언제까지? | 2주내로 신청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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