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던 특고 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 시기가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은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6월 13일부터 코로나 피해로 입게 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6일에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서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1.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대상?
▼ 지역별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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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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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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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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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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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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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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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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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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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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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 ✅충남도 | ✅충북도 |
| ✅전북도 | ✅전남도 | ✅경북도 |
| ✅경남도 | ✅제주도 |
지급 대상은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수입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반으로 해서 직종 제한 없이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기존에 고용안전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나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심사 없이 받을 수 있는 것 특징입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는 특히나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와 대리기사 등이 특히나 포함돼 있는데요.
20개 업종에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되면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 부과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살펴봐야 될 텐데요.
2. 1~5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1차에서 5차까지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심사 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난달 12일 그러니까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는데요.
프리랜서는 노무 제공 방식이 임금 근로자와 비슷하긴 하지만 임금근로자와 다르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단점이 있죠.
이 때문에 코로나 관련 지원에서 항상 배제되는 상황이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고용 지원금을 제6차로 또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은?
제6차 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은 6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6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신분증과 통장 사금을 제청해서 고용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지원금을 신청 순서에 따라서 13일부터 17일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신청기간 내 별도 신청이 없다면 기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했을 때였던 계좌로 지급되지만 가급적이면 새로 신청을 할 때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었던 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지만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지원을 위해서는 작년 10월 11월 동안 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면서도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에 대한 기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서 25% 이상 감소해야만 지원 대상에
합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 정도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과 같은 유사 사업과는 중복이 불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