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의 경제상황악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시대부터 시작해서 버티다 버티다가 여러 채무에 시달려서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같은 신용회복제도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다만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이라고 불리는 워크아웃제도는 그 목적성은 비슷하지만 실제로 이를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진행과정 결과 등에서 차이가 있어서 신청하기 이전에 개인회생을 할지 신용회복을 할지 고민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개인회생 워크아웃 차이점과 더불어서 해당 신용관련제도들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어떤 제도가 어떤 사람들에게 효율적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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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회생 워크아웃 차이점은 ?
우선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에 대해서 각각을 자세히 알아보기 이전에 개인회생 신용회복의 차이점을 결론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 부분만 보셔도 어느정도는 나에게 어떤 제도가 좀 더 채무상환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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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이라 불리는 신용회복제도(신속채무조정부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어느정도 차이는 있지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주체로 하여서 3600여개의 협약가입된 금융기관들이 채권자에 속해있어야만 채무자들의 채무를 어느정도 감면해주거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으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채무범위는 동일하지만, 신용회복은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연체이전에서 30일까지, 프리워크아웃은 30일부터 90일 이전까지, 개인워크아웃은 90일이 넘게 채무가 지속된 채무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개인회생과 잘 비교되는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을 연체해야하는 만큼 그 채무부담이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채무부담으로 인해서 90일을 채우지 못하고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채무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 수준을 이야기하자면, 채무에 대해서 신용회복제도는 프리워크아웃이나 신속채무조정은 원금감면은 불가하고,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개인워크아웃의 원금감면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 다른 기관으로 매각처리도니 채권은 30% 감면
- 상각채권은 50%감면
- 1년 이상 연체된 대부업체 채권 50%감면
- 연대보증채무는 채무관련인 수에서 인분하여서 감면됩니다.
이와 다르게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이자전액과 더불어서 원금 20~80%까지 감면이 됩니다.
신청 비용과 절차면에서도 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훨씬 간편하고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물론 워크아웃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곤란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신청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개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면서도 비용적으로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빚 때문에 신청했는데도 이 선임비용으로 인해서 빚이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비교적 신청만 통과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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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크아웃이란 ?
신용회복이라고 불리는 워크아웃제도는 금융사들이 지원하는 사적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금융회사로부터 채무자가 돈을 빌렸는데도 이를 해결하기에 어려운 상황의 채무자들에게 채무부담을 다양한 방식,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크아웃은 이 상환조건 변경을 크게 채무감면,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로 변경시켜서 채무압박을 덜어줍니다.
이 신용회복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그것들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이란 일시적으로 채무압박이 있는 분들 중에서 채무 연체 예상이 되거나 채무가 30일 이내로 연체되고 있는 분들이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0일을 넘겼지만 90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 중에서, 채무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신용회복제도입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인 상황에서 신청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을 대폭 낮춰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줌으로써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프리워크아웃을 하면 장점으로는 역시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채무를 갚아나가면서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과 차이가 있는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채무 연체가 있는 분들 중에서 15억 원 이하 총 채무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과다에 시달리는 분들은 그래도 이 감면적인 부분 때문에 보통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청 이후에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중단과 더불어서 2년 이상 성실상환시에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된다는 점 때문에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은 이와 비교해서 5년동안 등재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해나가기에는 어느정도 제약이 있습니다.
3. 개인회생에 대해서
개인회생은 채무압박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정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우선적으로 중요한 조건은 소득이 있는지 입니다. 아무래도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하는 만큼 이를 매달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지가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담보는 10억원, 무담보는 5억까지 탕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변제기간은 3년에서 5년이며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의 신용에 문제가 되지 않고 전문직이나 공적인 일을 하더라도 직책을 유지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점 때문에 채무압박이 있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고려하고는 합니다.
4. 개인회생 이후 워크아웃 되는지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회생 후 워크아웃이 가능한지입니다.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해서 진행하다가 지속적인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서 폐지가 된 경우네 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 신청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처럼 채무원금에 대한 탕감이 되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셔야합니다.
개인회생 후 워크아웃은 개인회생은 폐지되고 진행하는 것인 만큼 개인회생에서 탕감율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고 개인워크아웃에서 새로 변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야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폐지가 되었던 분들은 사실상 개인워크아웃으로 다시 진행하더라도 부담은 지속되는 것이기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5. 개인회생 기각 후 개인워크아웃은 ?
또한 묻는 다른 질문으로는 개인회생 기각 후 개인워크아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안되고 기각된 이후에는 당연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워크아웃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차이 | 정보 |
개인회생 워크아웃 신청비용 |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훨씬 간편하고 비용이 덜 들어감 |
개인회생 워크아웃 절차 차이 | 절차도 개인회생이 쉬운 편 ( 채권자동의가 필요없기에) |
개인회생 워크아웃 차이 | |
신청비용 차이 | 개인회생 : 변호사선임으로 인한 부담 / 워크아웃 : 신청비용 5만원 정도 |
공공기록정보 차이 | 개인회생 : 면책 후 5년 / 워크아웃 : 2년 |
신용회복 차이 | 개인회생에 비해 워크아웃의 신용회복이 훨씬 빠른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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